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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한국산 싱크대도 직접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사실상 25%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조치는 원목과 가공 목재뿐만 아니라,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활용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목재도 안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목재를 과잉 생산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독일,브라질 등을 지목한 뒤,"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특히,목재뿐만 아니라 그 파생 상품도 조사 대상이라며,"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제품으로 가공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싱크대 직접 겨냥… "보조금 지원 문제"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과 함께 한국도 조사 대상이라고 지목하며,"한국은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의 가구 제품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미국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인터넷 카지노 처벌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목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했다.

목재 수입이 왜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악관 측은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주요 소비자이며,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며,"미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5% 관세 현실화… 한국 영향은 제한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목재 관련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번 232조 조사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로 해석된다.백악관 측은 "만약 목재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2월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토토 천원마켓구리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카지노 펑키타임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 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싱크대가 직접 지목된 만큼,프로그매틱 슬롯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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