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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발표한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의 과도한‘관치’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10일 발표한‘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1위는 리투아니아,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2위는 스웨덴,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3위는 네덜란드였다.PMR 지수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한 지표다.5년마다 지표가 공개된다.순위가 하위권일수록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상위 지표인‘정부개입에 의한 왜곡’(21위)과‘진입장벽’(25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중위 지표인‘기업활동 개입’에서 한국은 3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37위)와 튀르키예(38위) 두 곳에 불과했다.하위 지표인 소매가격통제도 최하위권인 36위였다.한국은‘무역·투자장벽’순위도 36위로,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튀르키예(38위)와 멕시코(37위) 다음으로 규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OECD는 “한국의 관세장벽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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