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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잠수 안 하고 훈련수당 부당 수급 적발

[고텐바=AP/뉴시스]일본 방위성이 실시한 2023년도 자위관 채용자 수가 모집계획의 50.8%에 그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사진은 2021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가 도쿄 남서부 고텐바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2024.07.09.[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실시한 2023년도 자위관 채용자 수가 모집계획의 50.8%에 그쳐 사상 최저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23년도 자위관 채용은 1만9598명 모집에 9959명이었다.채용률은 2022년도에 비해 15.1%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지금까지는 1993년도의 55.8%가 최저였다.1995년도 이후로는 채용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최근 2년 간 하락폭이 커졌다.

모집 계획을 202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1800명,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 3600명 늘린 영향도 있지만,응모자 수 자체도 감소 추세에 있다.

자위대는 약 24만7000명의 정수에 비해 실수가 약 2만명 부족하다.방위성은 저출산 외에 기업과의 채용 경쟁 등을 원인으로 꼽지만,성 내에는 2022년 이후 잇단 조직 내 괴롭힘 문제와 불상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위성은 전날 인적 기반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복권 추첨일첫 회의를 열고 처우 개선,성인화,전직 대원·민간 활용을 검토해 8월 하순에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잇따른 괴롭힘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방산기업의)음식 접대와 기밀 정보에 관한 의혹도 새롭게 분출하고 있어 방위성 내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위대의 비위사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조난당한 잠수함의 구조 등을 담당하는 해상자위대의 복수의 대원이 훈련 등으로 잠수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실제로는 잠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9일 보도했다.

임무나 훈련에서 잠수했을 때는 잠수 깊이에 따라 시간당 최대 1만엔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지만,복수의 대원이 실제로는 잠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잠수한 것으로 보고,복권 추첨일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한다.

NHK는 "부정 수급은 수년에 걸쳐 반복돼 총 수천만엔에 이른다고 한다"며 "해상자위대는 부정을 저지른 대원에게 반납을 요구해 수십 명이 조만간 (징계)처분될 전망"이라고 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비밀'의 정보를 자격이 없는 대원이 취급해 복수의 간부가 조만간 징계를 받을 전망으로,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이 사임 의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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