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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
"우리 경제,블랙 잭 모바일부채에 과도하게 의존"
"다른 자금 공급 방식 찾아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옮기게 된 김병환 후보자.
그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강조한 것은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투세 시행이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김 차관을 금융위원장에 지명하자 금융권에선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라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도 이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 PF,블랙 잭 모바일자영업자 부채,블랙 잭 모바일가계부채,블랙 잭 모바일2금융 건전성 이런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부채보다는 다른 자금 공급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연초 2.0% 이하로 못박았던 가계부채 증액 한도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5대 시중은행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미 2%를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해 당국이 숨통을 트여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기조를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