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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71~84구간,잠실야구장 3루 블루석전체 학생의 13.5% 차지
경계선 지능 청년 중 16%는‘학업 중퇴’경험
교육부 진단 도구 개발 착수…내후년에 적용
학부모용 선별도구,정서행동검사와 연계키로[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내후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 71~84구간의 사람들로 국민 중 13.6%를 차지하지만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구간의 사람들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전체 인구(5129만명) 중 경계선 지능인이 약 13.59%(697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초중고 학생(576만명) 중에서도 약 13.5%(78만명)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청년 203명 중 16.3%(33명)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한 초등학교 교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해 “일단은 교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정서가 불안해지고 사회성이나 또래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경계선 지능을 의심해 부모에게 검사를 권유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다.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검사 후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부모 중 36.3%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자녀의 경계선 지능 상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선별도구도 개발한다.이를 학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연계,잠실야구장 3루 블루석학부모의 판단을 돕겠다는 얘기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초1부터 고1까지 3년 주기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경계선 지능 선별 검사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경계선 지능 선별검사의 참여 여부를 묻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경계성 지능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영역별 실태,정책 수요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 실태와 사회적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134개소 등을 통한 경계선 지능인 가족 대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특히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 자녀의 경우 전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1대 국회부터 입법이 추진됐다.현재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10만명이 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57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 중인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이를 전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추진하고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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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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