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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3월 집행 서류 확인 결과
관내 거주자·서류 안내도 지급
돈 받고 주소 옮겨 실효성 논란도
춘천시의회,공인인증감사원에 감사 청구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시인구 30만명 달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전입 장려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서 자체를 누락하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전입 장려금을 받자마자 춘천을 떠난 이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춘천시의회는 부실한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된 데다 시가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개인정보 수집과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준 사례는 5건 발견됐다.관련 규정에‘개인정보·행정정보에 동의를 거부한 때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시가 돈을 지급한 것이다.
신청서를 받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아무런 표기가 없는 서류는 31건이었다.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이미 춘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전입 장려금을 준 사례는 29건에 달했다.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2건 확인됐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지난해 2~3월 전입 장려금을 받고 그해 졸업한 대학교 4학년생 7명을 추적해 봤더니 이 중 4명이 장려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정상적인 서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발견되자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육 시장의 무리한 성과 내기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육 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28만명에 머물러 있는 춘천 인구를 3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헌했는데 2년째 제자리걸음을 지속하자 무분별하게 전입 장려금을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전입 장려금 서류를 전수조사하면 문제점이 더 발견될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배숙경 춘천시의원은 “두 달치 서류만 확인했을 때 드러난 문제가 이 정도”라며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시가 관련 서류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세금이 낭비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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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경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료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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