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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외평채·주택채 비용 지난해 24조7000억 원…6월‘마통’잔액도 껑충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올해도‘세수펑크’가 현실화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 정부가 한국은행‘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신비아파트 라미아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 원,신비아파트 라미아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으로 집계됐다.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따지면 이자비용은 이미 20조 원대에 진입했다.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대부분 국고채 이자비용이다.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 원대를 기록했다.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 원,신비아파트 라미아2022년 937조5000억 원,신비아파트 라미아지난해 998조 원까지 늘었다.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 원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13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291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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