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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정원장과 문자,서울청장 '개인적인 부분' 발언,명태균 수사까지.경호차장 구속 실패에 경찰 "검토"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무산시켜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일각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그간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김 차장 역시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계엄 수사가 경호처 앞에서 공전하는 사이,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헌재에 나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했다.김 전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도 계엄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거론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한 명태균씨 사건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최근 명씨를 면회하고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가 12.3 비상계엄에 김 여사가 관여돼 있다고 얘기했다"라며 "계엄에 성공했다면 자신이 1호로 처형될 사람이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명씨를 기소한 날이기도 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은 명씨 측이 소위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한 날"이라며 "계엄 직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명씨 수사가 가시화되자 김 여사가 서둘러 계엄을 원했던 게 아니냐는 가설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토토사이트 신분증 인증윤 대통령 역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4일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씨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제 발로 검찰에 간 김용현,김 여사 관련해 협상했을 수도"
일부에서는 계엄 수사 초기부터 김 여사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설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심지어 우리 와이프(김 여사)도 모른다,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 전 장관 증언이 일종의 '위장술'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법과 언론을 잘 아는 이 전 장관이 흘린 말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특히 이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안전가옥) 회동 참석자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이 참석한 이 회의는 계엄 수사에 대응할 작전 회의를 짠 것이 아닌지 의심 받고 있다.
이중 김 수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 30분께 돌연 검찰에 '셀프'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당시 검찰은 경찰이 먼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자 급박하게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인 바 있다.한 전직 경찰은 "검찰에서 아무 유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김 전 장관이 제 발로 사지로 들어가겠나"라며 "만일 검찰 측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수사 범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김 여사와 관계된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의혹은 터지기 시작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면 경호처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토토캔 승무패이는 김 여사와 가까운 김 차장에 의해 번번이 막히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거부했다.경찰은 검찰 대신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향후 구속영장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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