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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에 2급→5급 판정
1심,병역 기피 목적 없다 판단
2심 "군복무 회피 의사 있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2025.02.28.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제 등 약물을 투여해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제 등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 진단을 받고 병역 판정 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2013년 첫 병역 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입영을 연기했다.2017년 귀국한 이후 자택 등에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투약했는데,약물 부작용으로 병역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결국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청소년기부터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스테로이드 약물의 복용량,플렉스 포커복용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입영을 연기한 과정이나 기간,신규슬롯사이트 db사유,토토 db판매횟수 등을 종합하면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군복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애로 여기며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의 성립,실질적 직접심리주의,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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