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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김건희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서,대통령실이 김건희법이라고까지 칭했던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처벌을 미뤄주면서 정부가 관련업자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미얀마 여자여기에 드는 돈이 만만찮을 거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문제는 대안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지금도 이미 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와요.저희는 한시가 급한 거죠."
손 씨처럼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천5백 곳으로,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개 농장은 개한테 맞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보시다시피 평수가 좁잖아요.그러니까 다른 축종(가축종류)을 할 수 있는 저기(처지)가 못 돼요."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은 만큼 식용개 사육과 도살,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
미얀마 여자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미얀마 여자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강춘/성남 모란시장 상인]
"법이 어차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없애줄 수는 있는데…몇 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장을 해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미얀마 여자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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