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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도박 세로토닌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마작 도박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무료 온라인게임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네이버 게임랜드"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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