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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관리 보수 하세월…10년 넘게 세척 못해
국가유산 4단계 행정절차 거쳐야
예산 신청에서 집행까지 최대 2년
관리·보수 골든타임 놓치기 일쑤
방문객들 "부실한 관리 아쉽다"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현저동 독립문 외관이 녹물과 찌든 때로 얼룩져 있다.높이 14.28ｍ,폭 11.48m의 독립문은 1897년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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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선열께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은 찌든 때와 녹물 자국이 가득한 흉한 몰골이었다.남편과 장 보러 가는 길에 들렀다는 인근 무악동 주민 이모씨(60)는 “근처에 살아서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된 지 한참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에서 온 관광객인 제인 브론스타인 앨런 씨(22)와 제이콥 마틴 씨(24)도 “역사적 기념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독립문은 1897년 11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독립협회의 주도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 기념물이다.한쪽은 한글 가로쓰기로‘독립문’이,도박사이트 착오송금다른 쪽에는 한자로‘獨立門’이 돌 위에 음양각으로 새겨져 있다.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11월 착공해 다음해 11월 마무리됐고,1963년 1월 대한민국 사적으로 등록됐다.당초 독립문사거리 중앙에 세워졌으나 1979년 성산대로 확장 공사를 거치며 현 위치인 현저동 서대문독립공원 초입에 자리 잡았다.
독립문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다.하지만 독립문과 같은 국가유산은 단순 물 세척을 하더라도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종로구와 서울시 관리하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등 정기적 세척 관리가 가능한 역사적 조형물과는 달리 긴 행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이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유산 관리 보수‘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오염된 국가유산은 네 단계 이상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먼저 수리가 필요한 사적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산을 신청한다.이후 국가유산청에서 심사해 승인이 이뤄지면 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에 회부된다.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각 지자체가 보수 및 정비를 집행한다.평균적으로 1년 반~2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대문구도 지난해 독립문 정비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이후 지난해 1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연말 국회에서 국비 4억7000만원,시·구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8000만원이 책정됐다.시공사 선정,입찰공고 등을 거쳐 착공은 일러도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신청마저 늦었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독립문 정비 작업이 이뤄진 건 2015년 6월이다.서대문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했으나 용역 작업 등에 6년 가량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구청 점검이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객관적인 오염도 측정 기준이나 장비조차 없는 실정이다.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해선‘긴급문화유산복구예산’이 편성되지만,무료 슬롯은 진짜 돈을 따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산사태와 폭우·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에만 적용된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녹물 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지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약 2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며 불가피한 시차가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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