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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8명의 헌법재판관

그래픽=윤선정
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포터3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명인 정형식,김복형,$500 무료 온라인 카지노 보너스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도 평가받는다.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한다.재판관이 9명으로 늘어나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른 시일 내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마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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