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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두 법인이라도 사실상 같은 경영자가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독일 월드컵 우승A 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같은 경영자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물을 제작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독일 월드컵 우승회사 생활 중 갈등을 빚고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독일 월드컵 우승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또 다른 법인이 같은 회사 경영자에 의해 유기적으로 운영됐고 두 회사를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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