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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모아주택을 하나로 모아서 단지를 구성하면 모아타운이 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기존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용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인해 모아주택은 같은 모아타운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규모가 작다면 자율주택형 모아주택,가와사키 대 가시마 앤틀러스20,000㎡ 미만인 가로구역에서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5,000㎡ 미만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은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0,000㎡ 미만 및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인 사업구역은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방식의 재개발이 8~10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정비계획 수립,가와사키 대 가시마 앤틀러스조합추진위원회 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을 일반 재개발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하지만 개발 규모가 작은 사업지일수록 사업성이 낮고,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불만 등으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가와사키 대 가시마 앤틀러스재건축 사업 역시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현금청산을 한다.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경우나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새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몇 번의 이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비싼 관리비가 나오는 아파트보다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거주형태의 선호도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또 상대적으로 신축 주택이거나 최근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택은 노후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유에서든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미동의 하는 경우라면 현금청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데 나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책정받아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모아주택에 대한 현금청산은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므로 내 토지,내 건물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책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미리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도청구소송으로써 청산하게 될 때는 단 한 번,단 한 명의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청산금이 결정되니 현금청산을 잘 받아야 한다면,부동산 소유자가 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청산을 대비하는 입장이고,가와사키 대 가시마 앤틀러스해당 종전자산평가액이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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