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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토토공인중개사사무소AP 취재 제한 해제 가처분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표기하기를 거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근접 취재를 금지당한 AP통신이 법원에 낸 취재 제한 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백악관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언론인의 법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의기양양해했지만,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물론 정상회담으로 백악관을 찾은 프랑스 기자들까지 AP와 연대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백악관 취재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AP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맥패든 판사는 "AP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소송 심리는 열린 마음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맥패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인사다.

AP는 지난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부 취재를 금지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AP가 400년 이상 공식적으로 통용된 명칭인 멕시코만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AP는 "백악관의 취재 제한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며 21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 3명을 상대로 취재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일단 백악관의 손을 들어줬다.

백악관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브리핑룸 스크린에 멕시코만(미국만) 지도와 '승리' 문구를 표출하며 자축했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원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언론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지,한국 경마 기수협 회장법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며,토토 끝판왕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접근 권한을 계속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이날 법정에 낸 의견서에서 "백악관의 취재 제한 조치는 대통령에 대한 뉴스 보도를 왜곡할 것이며 이는 대중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프랑스 기자단은 AP 파리지부 기자에게 첫 질문을 양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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