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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조사 지시
한국산 싱크대 제품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철구 도박중독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독일,pc 마작 게임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