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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유실물법 적용…습득자·아파트 측이 소유권 절반 가질 가능성
지난 4일 울산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바카라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돈다발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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