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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재명 사건에도 영향
대법원이 고의적‘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을 일부 개정해 28일 공포했다.이날부터 시행하고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한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탄핵 심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정인성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재판부가 교체됐을 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무분별한 증거나 증인 신청을 못 하게 했다.또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시청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질적‘재판 지연’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기준으로 형사사건 1심(합의부)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98.9일로,2019년 158.7일보다 25.3% 늘었다.

재판 지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재판부가 바뀔 때다‘갱신 절차’에 두세 달이 걸리기도 한다.이 대표의‘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지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최근 법원 인사로 교체돼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다.종전 형사소송 규칙(144조)에‘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검사나 피고인이 “이전 재판 내용을 알 수 있는 녹음을 다 들려달라”고 요구하면 받아줘야 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 남용’1심이 대표적이다.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기존에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

개정된 144조는‘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로 증거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인정하면,해외 라이브녹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판사가 쉽게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지금까지도 판사 권한으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순 있었지만,디시 카지노 결말대법원은 형사소송 규칙 132조에‘사실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법원이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증거 신청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고,무더기 증거·증인 신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이 520명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의‘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증거 기록만 20만쪽이 넘는다‘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증인만 101명이어서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다.꼭 필요한 증거만 골라 채택하면 이런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재판부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요구가 있으면 전체를 청취·시청해야 했다.형사소송 규칙 134조의 8에‘녹음·녹화 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대법원의 이번 규칙 개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해,오아시스 홀덤 펍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법조계 한 인사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할지는 평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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