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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과 마지막 변론 논의…직접 최종 진술 준비
국회,쟁점 정리한 종합변론서면 제출 계획…130p 이상 분량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막판 전략을 점검하며 마지막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에 이어 이날에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해 마지막 변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의 적법 여부,국회 봉쇄·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의 위헌·위법 여부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직접 육필로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부정선거 의혹 등 그간 내세웠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윤 대통령이 여권의 단합과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후의 국정 운영 방안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대국민 담화 또는 호소를 통해 선고 전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40분가량 최종 진술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윤 대통령 측은 분량 등 자세한 사항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계엄포고령 1호 발표,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카지노 2기 6화 다시보기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을 정리하고,그간 이뤄진 증인신문과 제출된 증거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종합 변론서면을 이날 오후 중 제출할 계획이다.분량은 130~140쪽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설 대리인도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11차 변론기일에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슬롯 머신 100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선고 일정은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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