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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000호,일산 6000호+α
공간혁신구역,슬롯 피닉스 무료뉴:빌리지사업도 시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상우(앞줄 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05.22.[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6월 중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양 일산,성남 분당,슬롯 피닉스 무료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신도시는 90년대 초반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정비시기도 거의 동시에 도래한다.

정부는 일단 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역주민 동의 여부,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분당 8000호,일산 6000호,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더하는 수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또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특히 광역교통거점,도심 내 유휴지,슬롯 피닉스 무료공공청사 등에 적용해 직-주-락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의 조성이 기대된다.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국비로 주차장·방법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집중 설치하고,지자체·공공의 주택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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