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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로 인하
최근 넉 달간 0.75%P나 내려
올 성장률 전망도 0.4%P 낮춰
경기 부진·추경 편성 상황 영향
정책 맞춰 은행 대출금리 인하 땐
서민·자영업자 등 이자 부담 덜어
환율 악화·물가 상승 부작용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동안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나 떨어졌다.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한은이 통화정책 완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한국경제가 대내외 악재 속에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P나 낮춰 잡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글로벌 관세전쟁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 속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라도 먼저 살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이다.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0.75%P)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원 이상 줄어든다.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약 46만 3000원 줄어드는 셈이다.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5000억 원(1인당 35만 9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 1000억 원(1인당 164만 원)가량 줄어든다.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는 상황에 한은이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당장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물가·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연말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치자,마듀 티어 덱 사이트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최근에도 1430원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은의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엑소슈트 슬롯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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