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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게 된 상황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최 대행이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데 임명이 바로 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얼마 전 기세라면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설 것 아니냐,부산 경마공원 워터파크그런데 안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헌재 결정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인) 3월 26일 이전에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그 이후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전 의원 판단이다.
그렇지 않고 3월 26일 이전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 항소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이 펼쳐진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한다"며 그때는 11차례 변론 과정을 마 후보자가 모두 살펴야 하고 그 기간만큼 헌재 결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공판절차 갱신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선고만 남은 상태,불도그 홀덤선고문을 다 써 놓았을 때 뿐이다"며 지금 헌재는 "재판관들이 모여 계속 평의하고 있기에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다"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무료모바일게임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이후가 되기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이 경우에도 예정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다만 '9인 체제'가 완성됐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 후 헌재가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변론 종결 후 재판관이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경우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식도 있지만,메이드 카지노 먹튀그동안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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