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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처벌 면하려 '차용금' 주장
민사재판부도 '빌린 돈'으로 인정해
앞선 허위주장이 민사 발목 잡은 셈
인사청탁 등 대가로 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선 "(뒷돈으로 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연거푸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그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뒷돈을 '빌린 돈'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했었는데,무료 스핀 무 예금 카지노 익스트림이것이 민사재판에서 뒤늦게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 최승원)는 사업가 박모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4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1심은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1억3,무료 스핀 무 예금 카지노 익스트림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민사재판은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서 비롯됐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신의 당내 지위를 이용해 박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중 9억 4,000만 원은 정부지원금 배정과 공공기관 납품 등 알선 명목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6억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무료 스핀 무 예금 카지노 익스트림이는 빌린 돈에 불과하고 5억3,100만 원은 갚았다"고 주장했다.개인 간의 돈 거래였을 뿐이니,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과 8억9,000만 원의 추징금(미반환분)을 확정했다.
그런데 민사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봤다.대법원 확정 판결 한 달만인 올해 1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6억6,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고,이미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판단했다.
민·형사 재판 결과가 엇갈린 건 민사소송에선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무료 스핀 무 예금 카지노 익스트림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 1심 당시 이 전 부총장이 "해당 돈은 빌린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고,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제 형사재판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이 전 부총장은 2심에서 입장을 바꿨다.그는 "1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 번 성립한 재판상 자백을 뒤집으려면 당사자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형사재판에서 6억6,무료 스핀 무 예금 카지노 익스트림500만 원이 부정 청탁을 위한 돈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오히려 박씨와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부정 청탁을 위한 돈인지가 민∙형사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거기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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