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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대함사격’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1일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해와 남해상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대급 협동훈련을 실시했다.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대조영함에서 대함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해군 제공

■ 조현동 “공식 표현 쓰기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협의

‘핵포기 주체=北’명확히 해

비핵화‘CVID’원칙도 재확인

미국 국무 “한·일 포기않을 것”

대북정책 공조 본격화한 듯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한반도 비핵화’대신‘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그 방식은‘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지(abandon) 않는다”고 했다.이를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동(사진)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2기 행정부에선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정상회담,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줄곧 써왔다.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하지만,다음 드 토토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포함하는 표현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CVID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미·일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C) 검증 가능하며(V) 불가역적 방식(I)으로 폐기(D)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CVID 원칙을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이는 다소 해소되는 모양새다.루비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근엔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실무 작업을 맡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도 방한한 만큼,호치민 카지노 순위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드러낸 만큼 실제 협상은 핵동결 등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세미나에서 “수사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지만,실제 협상 재개의 조건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