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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2025.2.18 [사진 = 연합뉴스]앞으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의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됐다.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1억원 미만의 대출,중도금·이주비 등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해 여신심사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 경상성장률인 3.8% 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다만 금융당국은 작년처럼 가계대출이 갑자기 급증해‘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기를 월별,분기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 대출 확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DSR 규제도 더 강하게 가져간다.올해 7월부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4∼5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당국은 차주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고정형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프라 그마 틱 무료같은 기조에서 혼합형과 주기형 (금리 고정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변동형 대출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산한 아파트 견본주택 2025.2.5 [사진 = 연합뉴스]이와 별개로 당국은 지방은행과 2금융권이 지방에서 대출을 내어줄 경우에는 더 많은 여력을 부여한다.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대출 확대액 중 일부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개선한다.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랜슬롯 그랑블루주택도시보증공사(HUG),네온 사이트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또 전세 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 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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