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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다.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즐겨찾기 토토그를 팀에서 퇴출시켰다.이에 츄는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어필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2022년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합의가 불발됐다.결국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블록베리 측이 불복,즐겨찾기 토토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이어졌으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ATRP는 그룹 B1A4,즐겨찾기 토토오마이걸 등을 탄생시킨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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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즐겨찾기 토토,'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등이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