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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인 구조 의결 즉각 중단해야⋯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할 것"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과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며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방통위 정문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안세준 기자]

28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은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여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25년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에 관한 건 △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졸속적으로 밀어붙인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2024년 11일1일 법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2심까지 효력정지시켰다"며 "서울행정법원은 2인 구조 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에 따르면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 EBS사장과 KBS감사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EBS 사장과 KBS 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이 위원장은 불법적 2인 구조 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이들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지만 방통위 정상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거듭 밝히지만 국회는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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