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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수정안…'총장 정원 자율조정' 부칙에서 빼
김택우·박단,복지부 장관 직속위 산하 설치 반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추계위 출범 법안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국회와 의료계에 전달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5일) 국회 복지위에 '법안 소위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다.이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 등을 듣고 마련한 '3번째 수정안'이다.정부는 국회에 지난 17일,24일 각각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낸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보정심에서 '5년간 매해 2000명 의대증원'이 결정됐었다.보정심 최종결정조는 벗어나되,의료인력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보정심처럼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아울러 추계위 자체는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또 정부로부터 독립돼 구성,이더 리움 클래식 전망 디시운영하기로 했다.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번째 수정안에는 '위원 구성' 항목에 변화가 컸다.전체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대전협과 같은 '의사'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둘 수 있게 했다.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간의 수정대안으론 15명 중 8명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될 수 있었다면 이제 16명 중 9명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포진될 수 있다.수요자단체 추천 4명,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한다.
추계위 회의록,메이저사이트 순위 큐어벳안건,아이콘 블록 체인추계에 활용한 참고 자료 등의 공개는 의무화한다.또 추계위를 하루빨리 가동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고,하위법령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변경한다.
부칙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빠졌다.그 대신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고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할 수 없는 경우,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을 만났었던 의협의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날 추가 요구사항을 전했고,이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정부가 반나절 만에 재차 마련해 온 것이다.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은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 산하에 꾸려지는 점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추계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추계위원 구성 등에 있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한 국회 복지위 위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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