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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되,디스코드 카지노추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포함한 2026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오는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고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 심의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추계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위 전체회의 등 다음 단계 논의에서라도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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