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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서 맞붙은 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정의했다.거대 야당의 폭주로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작금의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탄핵심판대에 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호소를 무려 67분에 걸쳐 쏟아냈다.다음은 2월25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한 내용 중 일부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중략)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무엇보다 저 자신,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중략)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중략)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토토 검증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고 맞섰다.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정 위원장은 과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자신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2·3 내란의 밤,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12월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 자 한 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중략) 지금 이 탄핵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새로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중략)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