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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대책
연매출 6000만원까지 대상
전체 10명중 4명 혜택 받아
키오스크로 인건비 부담 완화
◆ 尹정부 경제정책 ◆
"불경기 속에 종업원도 내보내고 연 10%대 이자를 갚으면서 간신히 견디고 있었는데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네요."
3일 정부가 25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고금리 속 내수 부진에 허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은 전기료와 배달료를 비롯한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종전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을 6000만원으로 늘렸다.2022년 기준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영세 음식점 배달비도 지원한다.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3년 이상 업력에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이었던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준을 없애고 금리 부담도 낮춘다.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연장된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같은 자동화 스마트기기 6000개를 지원한다.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 허용도 올 하반기에 지역과 업종을 확대한다.사업 정리를 원하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비롯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누적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리고,도박죄 성립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이고자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김시균 기자 /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