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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연준 연구팀 보고서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워싱턴/AP 연합뉴스 오는 4월로 예고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관세 폭탄’을 우려하는 건,한국 독일 토토 배당대미 수출 기업과 주요국 정부뿐만 아니다.미국 내에도 물가 인상,바카라 가입 머니 슬롯보증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1일 이후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특정 품목 보편관세’는,트럼프 1기 때의‘세탁기 관세’와 닮은꼴이다.

앞서 미국 정부 는 2012년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2016년엔 중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관세 ) 를 매겼 다.이어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아예 모든 수입 세탁기의 관세율을 50%(연 120만대까지는 20%)로 높였다.관세를 피해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틀어막으려 지금과 같은‘품목별 보편관세’의 칼을 빼 든 셈이다.당시 삼성·엘지(LG)전자 등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게 된 배경이다.

이 세탁기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카고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구팀이 2020년 펴낸‘미국 무역 정책의 생산 이전과 가격 효과 : 세탁기 사례’보고서를 보면,관세 부과 후 4∼8개월 사이 미국 내 세탁기값은 약 11% 급등했다.주요 소매점에서 판매된 삼성·엘지전자 제품뿐 아니라,이 기간 월풀·메이텍 등 미국 기업들도 덩달아 세탁기 가격을 10% 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조기 가격도 함께 뛰었다.트럼프 관세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세탁기와 한 묶음으로 파는 건조기 가격을 슬그머니 끌어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세탁기 관세 부과로 미국 정부가 1년여간 올린 관세 수입은 약 8200만달러(1200억원)에 불과했지만,소비자들은 연 15억달러(2조2천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며 “이 정책으로 만든 일자리(1800개) 1개당 연평균 81만7천달러(11억8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자료 이미지 미국의 내수·수출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 여파로 고심하고 있다.불어난 수입 가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데다,수출 기업의 경우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등이 2019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세탁기를 비롯한 핸드백·타이어 등의 가격이 훌쩍 뛰었지만 자전거·냉장고 등 다수 품목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미국의 소매업체가 관세 인상 전 수입품 사재기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체 마진을 줄여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연구진들의 진단이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중국 등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때리며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를 맞은 외국 기업에 견줘 수출 가격을 훨씬 큰 폭으로 낮췄다고 짚었다.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품 등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구하기 쉬운 까닭에 관세를 맞은 미국 기업들이‘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 가격을 확 내려야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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