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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책 발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세액공제 범위 연구시설 임차료 등 포함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쿠션 슬리퍼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0.8∼1.0%포인트,중소·중견기업은 1.2∼1.5% 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쿠션 슬리퍼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쿠션 슬리퍼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장을 위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쿠션 슬리퍼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쿠션 슬리퍼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쿠션 슬리퍼산업은행 2000억원,민간매칭 4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아울러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한다.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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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6월4일자 1면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전문가 사이에서는 실제 매장량과 경제성 등 본격 생산까지 따져봐야 할 조건이 많이 남아 있어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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