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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비밸브 재건술 등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제한
정부가 암 수술 등 1000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의료 개혁 추진 상황’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진료 행위마다 단가가 정해진‘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입원,비엘 공 월드컵진찰,수술,비엘 공 월드컵검사 등 9800개 행위에 수가가 매겨져 있다.진찰과 수술·처치는 단가가 낮고,비엘 공 월드컵검사 등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어려운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항목을 정해 인상할 예정이다.진료 행위의 단가를 정하는 체계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에는 환자의 중증 여부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수가를 더 주던 구조도 바꾼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경증 구분 없이 수가의 15%가 가산된다.이를 중증 진료는 더 보상하고,경증 진료는 보상을 줄이는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다.우선 비급여 진료의 단가와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비엘 공 월드컵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한다.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급여 항목과의‘혼합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하면서 급여 대상인 물리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도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실손보험은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이나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 체계 왜곡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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