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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표에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시장을 전산화하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선거용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공매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룰렛 원판말뿐인 제도 개선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선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당이 하루빨리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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