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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14일 교육부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교원평가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시안을 공개했다.개편 시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이름을 학생 인식 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폐지된다.기존 동료교원 평가는 학습지도·생활지도 등 정성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평가로 전환한다.평가·조사 결과를 해마다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단 결과와 5년간의 변화 추이를 교사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교원평가는 교사들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2010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현 이주호 장관이 주도한 제도다.하지만 학부모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왔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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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에자톨라히,세부적으로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는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 조항들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며 "세법에서는 시행령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지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