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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국정 과제 반영한 예산안
공화당 내부 반발 속 극적 표결 통과
상원서도 진통 예상…부채 한도 협상 변수
예산안 시한 3월 14일…불발시 '셧다운'[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5000억 달러(약 6449조원) 규모의 감세안과 국경 보안,국방,블록 체인 오픈 배지에너지 정책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반대 의원에 직접 전화해 설득 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미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세와 예산 축소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예산 결의안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승인했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 재정 보수파 설득에 난항을 겪었다.특히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한 공화당 내 대표적 재정 보수주의자인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은 이날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민주당 의원들은 1명 기권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감세 및 일자리법’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불법 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포함됐으며,더 메인 토토국방 및 사법 부문 예산도 약 3000억 달러(약 430조원)늘어났다.반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다른 부문에서 최소 1조5000억원~2조 달러(약 2150조~2866조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표결 직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하바네로 슬롯 디시우리는‘미국 우선’의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오늘 밤 축하하고,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특히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존슨 하원의장은 “메디케이드에는 많은 낭비와 사기가 있다”며 “우리가 삭감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며,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직전까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설득 작업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존슨 의장은 표결을 한 차례 취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등 전략적 조정을 시도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투표 전 빅토리아 스파르츠 인디애나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세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처음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 됐던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찬성했다.
이제 예산안 최종 통과의 몫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미 하원 각 위원회에서 세부 예산안을 마련한 뒤 상원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별도의 예산안을‘플랜 B’로 준비 중이다.상원은 지난주 34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자체 예산 결의안을 마련했으며,여기에 트럼프의 국경·국방·에너지 정책은 포함하되 감세 정책은 후속 논의로 미뤘다.
감세안 추진과 별개로 미 의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오는 3월 14일까지 통과시켜야 연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셧다운’(일시적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올해 하반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며,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채 상환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로이터는 “이번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예산 감축·부채 한도 협상 등 여러 정치적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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