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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교내 학칙에 관해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규정을 통한 두발 제한에 관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루멘 토토관광·외식 산업 관련 교육을 하는 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습 시 위생과 학생 취업을 위한 단정한 용모가 목적이라며‘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 주기적 두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규정엔‘염색·파마·왁스·고데기 금지‘남학생 머리카락이 교복 옷깃 덮지 않도록‘여학생은 검정 머리망 착용,머리카락 귀밑 6cm 초과 금지’등의 내용이 담겼고,관련 벌점 제도도 두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남학생도 장발이라면 머리망을 착용할 수 있고,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에게도 두발 규정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23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식품위생법상 위생 규정은 위생모·마스크밖에 없고 파마·염색이 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없으며,도박 지능학교 규정에 따른 용모만이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발 제한에 관해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단속 중단과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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