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최고의 페이팔 카지노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슬롯 가입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 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ｇ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수수한 필로폰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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