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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전체 매출액의 3%' 변경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 업무 과실 60% 차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관과 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데일리TV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기관과 기업의 유출 건수는 약 592만7000건,과징금 규모는 48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유출 건수는 감소했지만,바카라 7연패과징금은 무려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된 영향입니다.다만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수준은 EU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EU는 GDPR(데이터 보호 규정)에 규정해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1위는 메타가 216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이어 카카오가 151억원,무료 보증금 없음 보너스 카지노골프존 75억원,독감 주사 맞고 운동쿠팡 16억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유출 건수를 보면 골프존이 22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참좋은여행,네오팜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정보 관리 시스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업무 과실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불법적인 해킹에 대한 동기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아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개인정보 취급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해야 하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설루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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