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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흉기 난동 제압 안돼
테이저건·공포탄·실탄順 사격
경찰도 얼굴 등에 심각한 부상
정당방위 의견 속 일각 “과잉대응”
흉기를 든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이 실탄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정당방위’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과잉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50대 A경감과 20대 순경은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A경감은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50대 피의자 B씨를 보고 “잠깐 멈춰 달라”고 했다.하지만 B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달려들어 A경감을 넘어뜨렸다.A경감과 B씨가 몸싸움을 벌이자 옆에 있던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B씨가 입은 두꺼운 외투를 뚫지 못했다.그 사이 자리에서 일어난 A경감은 B씨와 거리가 생기자 공포탄을 쏘고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했다.하지만 B씨는 다시 A경감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얼굴 등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A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1발을 발사했다.B씨가 총에 맞고도 공격을 멈추지 않자 A경감은 차례로 실탄 2발을 더 발사했다.B씨는 복부 등에 총을 맞고 20m를 달아나다 지원 나온 경찰의 테이저건에 쓰러졌다.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A경감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이다.2019년 11월 시행된‘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B씨처럼 흉기 난동 시 치명적 공격에 해당돼 경찰이 권총 등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문제는‘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규칙이다.경찰은 일단 B씨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A경감이 있었던 데다 흉기 피습으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총기 사용으로 B씨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카지노 드라마 결말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평소 조현병 등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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