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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관계에서 쾌락"…수감 후 8개월 만에 재범
"성범죄 재발 위험"…인천 '1호' 화학적 거세 인용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화학적 거세로 불임이 되는 게 아니라면 치료받겠습니다.성욕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인천 부평구에서 A 양(당시 17세)을 강도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강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씨는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압하면서 성관계를 맺을 때 더 큰 쾌락을 느끼는 이상 성욕자였다.강 씨는 당시 동종 범행으로 2005년 징역 장기 7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이보다 앞선 2001년에도 같은 혐의로 소년부송치를 결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당시 25세였던 강 씨가 같은 해 2월 12일 오후 11시 5분쯤 길을 홀로 걷고 있던 A 양을 욕구 해소의 타깃으로 삼으면서 벌어졌다.
A 양은 학교에서 못다 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독서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나쁜 마음을 품은 강 씨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내린 뒤 A 양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그는 "아무도 없다"며 발버둥 치는 A 양을 제압하기 위해 얼굴과 몸을 가격했다.욕구에 눈이 뒤집어진 강 씨를 A 양이 뿌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강 씨는 A 양이 겁을 잔뜩 먹고 저항이 잠잠해지자,토토 해킹인근 빌딩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펌프실까지 강제로 끌고 간 뒤 욕심을 채웠다.
강 씨는 이 과정에서 A 양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상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출소 8개월 만에 악랄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강 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참회는커녕 2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검찰은 강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12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또 출소 후 3년 동안의 화학적거세를 청구했다.
강 씨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거세 청구는 인천 지역 '1호'로 여겨진다.그러나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치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집행되는 이상 성범죄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과 강 씨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선검찰의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인용하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카지노 2 다시 보기 4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불과 8개월 만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성범죄를 반복하는 것 같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현재 12년 징역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며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강 씨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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