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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기일 20일,2회 기일 31일로…'집중 심리' 의지 피력
조 청장 측,바카라 보너스 양방병합 검토에 "역사적 진실 밝히기 위해 찬성"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정해졌다.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 재판과는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살피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지호·김봉식 피고인 재판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은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이고),그 부분을 모아 병합해서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며 "러프하게라도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첫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두 번째 공판기일을 3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 청장 측이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상 문제로 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재판부는 "준비기일 자체를 더 잡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저희가 집중 심리하려는 이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다"라며 "빨리 증인을 조사해야 보석도,신병 문제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 측 법률대리인 노정환 변호사는 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사건 병합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공판 참석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공판에서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다"며 "아직 그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김용군 전 대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노 전 사령관,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슬롯 게임 추천 디시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등과 만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설치하려고 했던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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