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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해외선 시끌,일본은 침묵… 아베 사망 미스터리
● 2022년 7월 발생… 공판 준비만 다섯 번,재판은 아직
● “정치권 부담 줄 가능성에 조심”
● 일본 경찰 가정연합을‘표적’으로 지정
● 美 깅리치 전 의장 “日,정치적 이유로 가정연합 해산하려 해”
● 日 우익,“한국에서 온 종교”라며 공격
● 2023년 4월 기시다 테러 재판 먼저 열려‘아이러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총에 맞아 쓰려져 있다.[뉴시스]“(아베)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다.내가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총에 맞아 쓰려져 있다.[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62/2025/03/02/0000018175_001_20250302090111730.jpg?type=w86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트럼프 1기 당시 합을 맞췄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추모했다.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가장 가까웠던 정상으로 꼽힌다.이날 트럼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5차례나 아베 전 총리의 이름을 언급했다.트럼프는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의 아내 아키에 여사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 초대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은 아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절친 아베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다.아베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마저 트럼프에 대비해 아베처럼 행동하고 있을 정도다.현재 일본에서는 화법,측근,행적 등 아베 전 총리에 관한‘거의 모든 것’이 발굴되고 있다.단 한 가지‘아베의 죽음’은 예외다.전직 국가 수장이 대낮 거리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얘기다.백서가 만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은 기이하리만치 관련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
“일본 수사기관,정치·사회적 파장 신경”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시에서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가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쏜 직후 제압되고 있다.[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62/2025/03/02/0000018175_002_20250302090111870.jpg?type=w860)
“일본에서는 야마가미와 그의 재판이 사실상 잊히는 분위기다.재판의 공표 양상에 따라 정치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관은 한국 이상으로 정치·사회적 파장을 신경 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월 12일 일본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그의 지적대로 야마가미는 일본인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분위기다.해상자위대원 출신,유튜브를 참조해 직접 총을 만든 엽기 행각,불우한 가정사 등이 알려지며 한때 야마가미에 대한 관심이 불붙듯 커졌고,급기야 그를 영웅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하지만 일본에서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추면서 야마가미는 잊혔다.
재판이 지지부진하자 예기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경찰 측이 “야마가미가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며 “아베를 습격하면 가정연합에 비난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일본 언론에 흘리며 가정연합을 표적으로 지정한 탓이다.경찰에 의해 정보가 통제된 가운데 일본 내 가정연합을 비토하는 여론이 부상했고,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른다.일련의 과정에서 2009년 가족의 요청으로 가정연합이 헌금의 절반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아베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야마가미와 가정연합 재판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야마가미의 재판은 무기한 열리지 않고 있고,가정연합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관련 논의가 확산될 여지가 봉쇄된 형국이다.3월 전후로 가정연합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세부 내용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통상적 재판과는 다른‘특별 취급’이다.
해외에서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2월 4일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IRF 서밋)에서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범죄 활동의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해산시키려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은 실제로 자민당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된다.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정부는 혼란 상태이며 선거 결과도 매우 부정적이었다.이에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는데,이는 일본 헌법을 크게 벗어난 행위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은 아베 전 총리의 죽음 직후 펼쳐진 일본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첫째,가정연합을 공격하는 이들은 사실 자민당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둘째,일본 정부(자민당) 역시 가정연합을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 총격 사태 후 일본 내에서 가정연합을 타고 자민당,특히 다수파인 아베파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자민당은 관련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하기에 이르렀고,자민당 의원 381명 중 179명이 가정연합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다.모테기 도시미쓰 당시 자민당 간사장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솔직히 반성한다”며 사과하기까지 했다.앞선 179명은 가정연합 및 관련 단체의 행사에서 축사하거나 축전이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었다.불법적 일을 벌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부정부패처럼 발표된 것이다.그만큼 일본에서 자민당이 몰렸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행보는 기시다 정권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했다.가정연합을‘악의 축’으로 설정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한‘경호 책임론’을 희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당내 주류인 아베파 소속의 각료 및 차기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빌미를 잡은 것은 덤이다.다만 가정연합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 방법은 정공법보단 임시방편에 가까웠다.결국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면서 기시다 내각은 해체됐다.
‘승공 표방 종교’가 우익에 공격받아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이 2월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위싱턴타임스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IRF 서밋]](https://imgnews.pstatic.net/image/262/2025/03/02/0000018175_003_20250302090111971.jpg?type=w860)
“많은 (일본) 매체들이 가정연합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때‘반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놀랐다.가정연합이 한국에서 들어온 종교라 그런 것 같다.마이니치신문은 1면에 고 문선명 총재의 메시지를 일부 인용하며 (가정연합이)‘반일 사상’을 표방한다고 보도했다.관련 특집 보도가 특집으로 며칠간 이어졌고,이를 기점으로 전국의 우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일본 교인 중 문 총재의 사상이 반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 13일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종교법인 해산의 근거는 과거 가정연합 측이 휘말렸던 헌금 반환 민사소송이었다.일본 정부는 헌금 반환 소송의 원고들을 조사한 뒤 진술서를 작성했고,이를 재판의 근거로 활용했다.
가정연합 측은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재판이 중립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다나카 회장은 “일본은 물밑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나라”라며 걱정을 내비쳤다.그는 인터뷰에서‘비공개 재판’과‘진술서 조작’등을 주된 이유로 거론했다.다음은 기자가 다나카 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는 어떻게 조작됐나.
“과거 민사소송의 원고가‘헌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다‘가정연합이 해산됐으면 한다‘전도 당시 가정연합임을 밝히지 않았다’등을 말했다고 진술서에 기록됐다.원고는 이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일본 정부의 스토리에 따라서 문장이 날조된 것이다.원고는 진술서의 양이 방대해 끝까지 읽지 않고 서명했다고 한다.관련 내용이 보도돼 한 중의원이 문부성에‘진술서를 볼 수 있는가’라고 질의한 일도 있었다.문부성 측은‘비공개 재판이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이에‘재판이 끝나면 볼 수 있나’라고 되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
“일본 법률에 따르면 재판관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특별한 안건으로 인정돼 재판의 결정이 일본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심리 과정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 재판에 영향을 줄 경우 비공개로 한 경우가 있다.다만 이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는 따로 들은 바가 없다.한 헌법학자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정되는 만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지난해 일본 가정연합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약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납치 감금 등 가정연합이 겪는 문제가 다뤄졌다.다만 일본 정부는 관련 보고서에 답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신앙의 자유’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서명했다.여기에는‘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일본 가정연합은 대통령 보좌관 등 트럼프 측근에게 일본의 상황을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번에 IRF 서밋에 참석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안팎의 여론 차이를 실감하나.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단계에서 일본 국민은‘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렸으니 틀림없이 해산명령이 내려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우리는 잠자고 있는 일본 국민을 깨우는 등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아쉽게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개인적으로 한국에 부러운 점이 있는데,바로 헌법재판소의 존재다.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고 권위를 가지며 심리를 하지 않나.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결론이 전부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이 촉발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사태는 일본 종교계에 상흔을 남길 전망이다.12년 동안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핍박 문제를 조사해 온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는 “가정연합이 해산되면 그 기준이 다른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듀발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모양새가 되고 법적 근거도 애매하다”며 “법의 자의적 적용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2023년 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하며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이전에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이전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해산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행보가‘초(超)법률적’이라는 비판이다.
정치권에는 이미 상흔이 생겼다.기시다 전 총리가 2023년 4월 15일 와카야마현에서 20대 청년 기무라 류지에게 폭발물 테러를 당한 것이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애당초 당국이 야마가미를 처벌해 테러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란 얘기도 공공연하다.일본 NHK에 따르면 2월 10일 검찰 측은 와카야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류지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아베 전 총리 암살 1년 후 발생한 기시다 전 총리의 테러에 대한 재판이,야마가미의 재판보다 먼저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美 밴스 “트럼프 행정부,국제사회서 신앙 권리 보호”
● 2월 3~5일 워싱턴DC서 IRF 서밋 개최 ● 美,종교 자유 보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구별
● 日 정부 가정연합 해산 시도 한목소리 비판
● “미국과 일본 관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경고
● 유엔 인권위 요청에도 日 가정연합 탄압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IRF 서밋에서‘종교 자유’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IRF 서밋]](https://imgnews.pstatic.net/image/262/2025/03/02/0000018175_004_20250302090112071.jpg?type=w860)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IRF 서밋에서‘종교 자유’를 트럼프 2기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밴스 부통령은‘트럼프 후계자’로 불리는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다.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위대한 인물(마코 루비오)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며 “미국 안팎에서 모든 신앙인이 각 믿음대로 양심에 근거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F 서밋은 2월 3~5일‘권한 부여·입법·옹호·활성화’네 주제 아래 개최됐다.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중고차매매사이트듀발 변호사,다나카 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IRF 서밋에서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해산 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일본 정부가 일부 민사소송을 근거로 일본 가정연합 법인 해산을 청구한 사건이다.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후 한 번도 형사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적이 없다.그런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 사건을 기점으로 부정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민사소송을 종교법인 해산의 근거로 삼았다.
일본에서 해산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1996)와 명각사(2002) 두 곳뿐이다.옴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를 살포해 13명이 숨지게 했고 6000여 명 이상에게 피해를 주었다.이외에도 교단에 비판적 변호사 가족 등을 살해하는 등 관련 사망 피해자만 29명에 달한다.명각사는 간부들의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받아 해산됐다.두 종교단체 모두 형법 위반이 종교법인 해산의 근거로 사용됐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원은 “가정연합의 범죄 증거 등 해산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과 함께해 부정행위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정연합의 해산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일본에서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라는 변호사 단체의 뒷받침 아래 가정연합 신자를 납치해 강제 개종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전국변련은 가정연합 신도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단을 상대로‘헌금반환 민사소송’을 걸도록 했다.일본에서는 이를‘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이라고 한다.가정연합 신도 고토 도루 씨가 12년 5개월간의 감금을 고발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서울경마 동영상이후 디프로그래밍 사례는 감소했다고 한다.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과거 디프로그래밍 관련 소송을 종교법인 해산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듀발 변호사는 “많은 증언에 따르면 가족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친족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는 몇 달,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년 일본 정부에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일본은 가정연합을 탄압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형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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