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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 막판 변수로
헌재 "崔대행,한게임 포커 폰트馬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
임명된다면 헌재 '9인 체제',3월 중순 선고 기일도 변동?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정국 혼란'…헌재는 '일침'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갖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헌재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비판'을,야권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두고 권한대행의 애초 잘못된 결정이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는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 배경으로도 읽힌다.
시나리오1.헌재 결정에도 崔대행이 버틴다면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9인 체제'가 완성인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거친 마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이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한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作爲義務·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을 다시 넘겨 받은 최 대행은 결정이 주목되지만 기류는 모호하다.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재판관 직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판단을 넘어,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판단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대행이 이를 악용해 끝까지 '버티기'를 하거나,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기각이 나올 것을 기대해 '책임 회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2.崔대행,馬 즉각 임명…헌재 선고에는 합류 안 한다면헌재는 지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이후가 되기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이 경우에도 예정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하는지,8인 체제로 선고하는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9인 체제'가 완성됐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러한 이유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회피는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인 체제 선고의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도 8인으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번 사건 결정을 다소 늦춰왔다는 점에서 '8인 체제'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이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초에 변론을 재개하긴 했지만 결정은 상당히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마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여 시키진 않겠다는 판단이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3.崔대행,馬 즉각 임명…헌재 선고에 합류한다면마 후보자 임명 후 헌재가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변론 종결 후 재판관이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식도 있지만,그동안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헌재가 이를 근거로 갱신 방식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정국 혼란'…헌재는 '일침'여권은 이번 헌재 결정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결정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의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적극 반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한 총리(전 권한대행)는 임명을 미뤄왔고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국회에서 넘어온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행위이자,'삼권 분립'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도박기준 조사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들의 잘못된 결정을 명확히 짚었다.재판관 공석 사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동시에,카지노 쿠쿠티비향후 국회 선출이 완료된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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