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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없다' 기재한 부분만 유죄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형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바카라루쥬540 엑스트레유예일에서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스팀 1인용게임허위 기재한 부분이 3회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녹취록이 없다고 적은 사실만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녹음 녹취가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된다"며 "비공식적으로 녹음이 이뤄졌더라도 대화 참여자의 녹음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비공식 여부를 불문하고 녹음이 이뤄졌다면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녹취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면담 보고서가 실제 진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기재"라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가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윤중천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언론사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이 전 검사가 기자에 알려준 내용에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당시 김학의 사건이 종결된 경위나 소위 봐주기 수사 여부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기망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업무 방해죄나 허위 보도 자료 작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그는 "한 검사의 5년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냐"며 "검찰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검사는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수사 기록에 준하여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토스뱅크 되는 토토사이트 놀이터벳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2인용 하키게임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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