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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 범행이나 처벌불원 참작…재범 시 엄중한 책임"
자신이 진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엄마와 외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 오전 7시 15분께 엄마와 외할머니가 A씨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감옥 가면 된다'며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 데 이어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 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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