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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27일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헌법재판소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피청구인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다만 헌재가 결정의 시기까지는 강제할 수 없어,최 대행의 숙고는 길어질 수 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로 줄곧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최 대행 측 대리인단은 헌재 변론에서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더불어민주당이 2인을,국민의힘의 1인을 추천하는 논의를 진행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이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도 지난 6일 계엄 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임명 보류의 주요한 이유다.지난 19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되며,이르면 3월 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미 정부 각 부처에선 한 총리에 대한 실적보고 준비도 들어간 상태다.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한 총리가 먼저 돌아온다면,겁쟁이 다람쥐 토토리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최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의 권한대행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일부 내각 및 여당의 반발도 최 대행을 고심케 하는 지점이다.여당은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이력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여권에선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명을 임명해 대통령실과 여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었다.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 8인 체제가 구성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었다.당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용산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은 최 대행에게 항의성 사표를 냈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불확실하고,헌재의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최 대행이 마냥 임명을 미루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조속히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지나치게 시간을 끌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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