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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서 눈여겨봐야할 대목이 있습니다.중도와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별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는데,슬롯 머신 합법왜 그런건지,하리보 메가룰렛 디시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뉴 맞고 맞고 차이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흘 만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국회의장의 단독 청구는 다른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국회의장이 국회가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헌재에서 지적이 나오자 지난 14일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 임명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4일)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예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4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 재판관들은 이를 통해 "흠결이 보정됐다"며 전체적인 결론엔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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